장난이었을 뿐인데, 평생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판단, 처음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북대 학폭 전력자 불합격 논란,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는 올해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 단계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원자는 감점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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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강화되는 학교폭력 제재, 그러나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대, 주요 국립대는 물론 교원 임용,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동일한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간의 일시적인 다툼, 장난,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기록될 경우, 그 학생의 진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생 간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1.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2. 피해 학생이 입은 심리적 충격의 정도
3.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4. 사건 발생 경위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 기록이 대입과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절차적 방어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의 기록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조사 통보서와 사건 개요 확인

학교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사건 일시, 장소, 관련자, 혐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서면 의견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검토

학교폭력 사건은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거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이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실제 해결 사례로 보는 학교폭력 판단

사건 개요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자가 흔들리며 피해 학생은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를 본 학생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의자를 찬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고의적인 폭력인지 단순한 장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학적 피해 자료나 지속적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 역시 장기적인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에서 해당 행위가 폭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시 교실 분위기, 학생 간 관계, 평소 교우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우발적인 장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진술의 비일관성, 객관적인 피해 증거의 부재를 근거로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인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실질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경우 학생이 향후 입시와 진로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본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위는 의도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이고 경미한 장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져 어떠한 징계나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학폭 전문 20년 경력 변호사 김현지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장난이나 오해가 폭력으로 오인된 경우
2.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
4. 학폭 기록이 남을까 우려되는 경우

학교폭력은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낙인과 불이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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