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알게 된 거짓말들 일명 "사기결혼"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

결혼할 때 속았습니다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혼인을 파탄 냈는지, 함께 만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결혼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던 경우라면 초기 대응과 증거확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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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이혼소송의 2가지 핵심: 유책성과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는가 (유책성) 

둘째,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근거하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김현지 변호사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혼인 파탄의 유책성 여부

-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학대, 사기 결혼 등이 입증되면 유책배우자로 판단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음

 

2. 재산형성 기여도 산정

- 단순한 명의가 아닌 실질적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

- 직접적 경영 참여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까지 폭넓게 고려

- 맞벌이 여부, 배우자의 사업 지원, 생활비 부담 등도 중요한 요소

 

3. 고액자산 이혼의 특수성

- 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신탁, 재단 등은 가치 평가 자체가 쟁점

-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 가처분, 회계 감정이 필수

- 초기 대응을 놓치면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

 

 

이혼 재산분할 김현지 변호사

 

 

이혼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싸움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직업, 학력, 가족관계 등을 모두 속였다는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비용 전액과 차용금까지 부담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1.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결혼에 이르게 한 점

2.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점

3. 허위 진술로 인해 실질적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

 

저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배우자의 허위 진술 패턴을 입증했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며 1,2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상대 배우자가 사업체나 주식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공동창업, 가사노동, 육아 등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여부를 다투는 경우

-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재무 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경우

- 이미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조금 더 지켜보자',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배우자는 재산을 이동하고, 증거는 사라지고, 유리한 입장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