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취방 계약 전에 읽어야 할 전세 사기 위험 신호 5가지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대학 개강 시즌이 되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급증합니다.

피해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 혼자 계약하는 대학생이었다는 것.

 

계약서 용어가 낯설고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사기꾼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세 사기 위험 신호 5가지를 정리합니다.

계약 전이든 후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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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변호사

 

 

20년 경력 김현지 변호사

 

위험 신호 1. 주변보다 유독 저렴한 전세가

"이 동네 시세보다 훨씬 싼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집 상태는 멀쩡해 보이는데 가격만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깡통 전세

- 집주인이 여러 곳에 빚진 다중 채무 구조

- 경매를 넘어갈 위험이 있는 물건

 

대학생을 상대로는 특히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학생이라 오래 안 사실 거잖아요. 잠깐 거주용이니까 괜찮아요."

 

틀린 말입니다. 보증금은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종료 시 전액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위험 신호 2. "다음 세입자 구하면 돌려준다"는 말

전세 사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다음번 들어오시면 바로 드릴게요."

들리기엔 그럴싸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것은 정당한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당연하게 꺼내는 집주인이라면 계약 구조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 3. 집주인, 실소유자, 중개인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명의가 다르다는 설명을 애매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도 집행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재산이 없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당일 직접 떼어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김현지 변호사

 

위험 신호 4.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저희 건물은 괜찮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험 신호 5.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조항

계약서 뒷부분 특약 란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모호하게 명시한 경우

- 임차인의 중도 해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원상복구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경우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특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약 한 줄이 소송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김현지 변호사

이미 계약했다면, 지금 당장 확인 하세요

1. 등기부 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를 점검합니다: 아직 안 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하세요.

3. 계약 종료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문자, 카카오톡도 증거가 됩니다.

4.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기 시작했다면 즉시 조치 하세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반복적으로 미루는 경우

2. 다음 세입자를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3. 집에 근저당, 가압류가 다수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4.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 사기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닙니다.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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